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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2019-02-12 12:10
조회수 196
  • 책임연구원:
     김민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 공동연구원: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김선기(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신윤정(서울청년자치정부 준비단장)
     임경지(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절차
4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5
  (2) 연구절차
10
  
2. 민선 5·6기 서울시 청년정책 개요
-
 1) 제도적 근거
12
 2) 추진 배경과 정책 목표
14
 3) 사업 구성
16
 4) 예산과 수혜 인원
18
 5) 지원조직 및 거점공간
22
 6) 시민참여 구조
23
  
3. 민선 5·6기 서울시 청년정책 성과
 
 1) 청년정책의 형성 과정
26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
27
  (2) 지방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
29
 2)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
32
  (1) 청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
32
  (2) 수용자 중심의 사업시행과 질적 관리
34
  (3) 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경로 개방
37
 3) 서울시 청년정책의 이론적 토대
38
  (1) 청년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39
  (2) 정책 사각지대였던 청년에 대한 정상적 고려
40
  (3) 청년인구과잉 시대의 과도적 정책인가?
42
  (4) 세대 간 불평등과 ‘공정한 기회’에 대한 공감대
45
  (5) 청년 자율성에 대한 존중
47
   
4. 서울시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
  
 1)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49
  (1) 저성장·개인화 시대의 불평등 심화
51
  (2) 젠더와 인정의제가 강력히 부상
53
  (3)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강고한 일자리 패러다임
56
 2)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
59
  (1) 청년정책의 보편성 확대와 재분배 효과 제고
62
  (2) 청년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탈표준화된 욕구의 반영
65
  (3) 미래정책으로서 사회구조개혁 견인
67
  (4) 청년정책 구상과 실행에 참여와 자치의 원리 전면화
71
   
5. 민선 7기 서울청년정책 발전전망 모색
  
 1) 동일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 관점(현재 정책 통합)
75
 2) 청년이 희망하는 뉴노멀의 재구성과 정책적 접근(정책목표 재설정)
77
 3) 분배와 인정운동의 연결을 통한 다양화 모색 (정책영역 확장)
82
 4) 청년과 지역화의 새로운 연결 모색 (정책 실천공간 확장)
86
 
 
참고문헌
93
 부록 1. 청년연구자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93
 부록 2. 청년연구자 전문가의견조사 1차 설문지
109
 부록 3. 청년연구자 전문가의견조사 2차 설문지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