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_서울청정넷 3기

청년정책의 확산과 갈등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만들어진 이후, 다른 지자체에도 청년정책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청년활동가 네트워크’가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와 청년의회 공동개최 등을 통해 당사자-시의회-서울시의 거 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대법원 제소

2015년 11월 발표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개 사업 중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실행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이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서울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 했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고 반박 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 촉구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계기로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소위 ‘포퓰리즘’ 논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청년단체들은 이러한 논란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정작 청년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당사자가 직접 제안한 정책임을 말하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물론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이었으며 청년수당 시행과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천 7백여명의 시민으로부터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3~14일]

지역청년활동가 워크숍

청년정책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비롯한 여러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관주도의 의사결정, 내용 보다는 형식만 복제되는 정책과 조례 등 빠른 확산에 따른 부작용 또한 나타났습니다. 1박 2일로 시흥에서 진행된 지역청년활동가 워크숍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청년활동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청년활동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8~29일]

서울청정넷 오지랖 캠프

376명의 오지라퍼들이 31개의 너르고 쫀쫀한 모임으로 만났습니다. 동네를 기반으로한 커뮤니티 모임부터, 서울시 일자리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모임까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임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오지라퍼를 맞이하거나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청정넷-서울시&서울시의회 정책간담회

2016 서울청년의회를 위해 정책제안을 준비한 청년수당, 부채, 보건, 주거, 미세먼지, 자전거, 장애인, 시민교육, 공간, 일자리의  10개 분과와 제안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간담회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간담회 이후에는 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낯설고 어색한 관계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로서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3일]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 첫 수당 지급

서울시는 8월 3일, 예정대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에게 1개월 치 청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발표 후 보건복지부의 소송으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청년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지급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지급 이후 복지부는 즉각 공문을 발송하여 내일 오전 9시까지 지급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에 따르지 않을시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예고한대로 다음날인 4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를 강행하였고 결국 2016년도에는 1개월분의 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2016년 8월 6~7일]

2016 서울청년의회 위촉캠프

2016 서울청년의회를 함께하는 청년의원 위촉과 분과별 토론을 위한 위촉캠프가 1박 2일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 활동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청년의회에서 진행할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간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 청년의 현실에 근거한 질의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1일]

‘다음사회를 위한 두 번째 시정참여’
 2016 서울청년의회 본회의 개최

대망의 2016 서울청년의회 본회의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16 청년의회는 지난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청년 거버넌스에 있어서 입법부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본회의 전 개최된 1부 행사에서는 청년의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온 지역청년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는 139명의 청년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은 물론 장애인, 자전거, 미세먼지 등 청년이라는 틀을 넘어  ‘청년시민’으로서 10개 분야의 의제를 제안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1~13일]

2016 서울청년주간 : 너를 듣다

2016년 한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년수당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로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마찰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6 서울청년주간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 오지라퍼 모임들의 활동을 ‘오지라퍼 박람회’로 드러내고, 지난 4년여간 청년들이 만들어온 거버넌스 과정과 그 의미를 ‘청정넷 뮤지엄’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너를 듣다’라는 부제처럼 현재 한국사회와 청년의 삶을 관통하는 이슈와 의제들을 두고 청년당사자 주도의 공론장인 ‘N개의 컨퍼러스’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한 ‘무지방 파티’를 통해 연대와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