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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칙 포럼 " 청년은 왜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하는가?"

2019-01-23 20:32
조회수 398

<신청링크 : bit.ly/새로운규칙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찍 태어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민연금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개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입되었던 당시에는 사회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적게 내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머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시스템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젊은 층 인구는 빠르게 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해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은 높이고, 받는 돈은 줄이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지금의 청년들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런 특성은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입장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는 더더욱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칙 포럼 Q002에서는 청년 세대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분석합니다.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지, 청년세대 입장이 고려된 개편방안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