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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정넷 돌아보기 2 - 청년의회 : 시민교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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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청정넷 시민교육분과 청년의원 김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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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의 웃픈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한 청년은 집안이 어렵 다는 아버지의 한 마디에, 아무 의심 없이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을 덜컥,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등록금에 여섯 배나 되는 금액에 이자도 엄청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실생활에서 알아야하는 것들은 몰랐기에, 이 청년은 빚을 갚느라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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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갔다왔지만, 여전히 세상 물정엔 어두웠습니다. 유명한 회사의 좋은 알바자리를 알게 된 이 청년은 자기 노동계약서를 잘 챙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왜 급여는 제때 안 나오는지... 답답했지 만 당시에는 참는게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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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은 아직 임대차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직까지는 힘든 출퇴근 시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자기 집을 구해야 할 텐데, 정작 임대차 계약 절차에 대해선 아는 것도 없거니와,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으니, 이 청년이 누군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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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물정에 어둡던 16년 전의 저. 지금은 달라졌을까 요? 사실 아직까지도 갑자기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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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20대 가구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은 네 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합니다. 주거권에 대해 배우는 법과 정치- 과목을 2017학년도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5% 남짓입니다. 아까 어느 청년이 겪었던 역경이 단지 그 청년의 어수룩함 때문일까요? 통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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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면과 같이 대졸자의 44.6%가 취업으로 인한 휴학을 경험을 했고, 졸업유예생은 폭증했으며, 취업자의 53.2%가 부모에게 경제적지원을 받는 캥거루족 생활을 하는 등, 청년의 사회진입기간이 유예되거나 지체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진입 과정에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즉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 정보 를 제 때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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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상담과 교육은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이 사회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라는 긍정적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공동체 일원, 사회구성원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에도 사회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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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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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청년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청년층을 특화로 하는 상담프로그램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청년층의 상담비율도 낮아, 주거복지 센터의 경우 20대 이용률이 2%, 금융복지상담센터도 10% 안팎이라는 담당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상담시간의 운영과 관련있어 보입니다. 취업준비로, 생활비 마련 문제로 낮시간에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생활이 어려운 청년일수록 이는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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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위의 상담 프로그램들은 실제 삶이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 초점이 맞춰 진 정책이기에 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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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위한 오픈 더 도어 프로젝트 : 청년시민 생활(상담)교육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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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청년밀집지역 및 생활권 기반의 청년생활상담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사실 당장 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회진입과정에서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는 생활교육,주거, 노동, 부채, 성평등, 민주주의,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거, 노동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는 겪을 수 있는지, 상 담교육을 통해 초진을 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간다면, 사회구성원 으로서 생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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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청년생활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청년고민나누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 센터들과 청년단체, 그리고 내담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청년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또래, 내 주변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좀 더 내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미 청년 들이 많이 있는 곳에 상주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도 긍정적 후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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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생활상담센터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상담운영시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존센터
의 상담시간은 6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취업준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 바쁜 일상을 살 아가는 청년들은 낮시간대에만 진행되는 상담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분들의 근무시간이슈를 저희도 알고 있지만,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적절한 조정을 통해 상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을 청년들을 고려하여 기존센터 간의 분야별 연계, 그 리고 당사자인 청년단체와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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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쉽게 종합적인 상담교육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대학가에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교육에 대한 정보를 담은 키트를 구비해놓 는다면 기존의 센터들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질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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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에게 때맞춰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 청년을 사 회의 일원으로서 대우하고 있다는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청년 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생활상담 및 교육은 훌륭한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좋은 시 민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와 함께 활짝 열린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1712280330221.★2017 서울청년의회 발표자료_시민교육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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