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넷 실마리(2)

2017-06-15
조회수 389

청정넷 실마리(2) #청정넷_실마리


새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임금과 소득이 늘고 복지가 탄탄해지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자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고 그래서 이 전략에 반대하는 진영도 있지만, 일자리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로 청년·고용·일자리 정책을 꼽았습니다(문체부 빅데이터 분석결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최근 새로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은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취업자 총수의 8.9%라고 집계했습니다(2017.6.12 발표). 여기에는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우선, 8.9%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선진국 그룹인 OECD의 공공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28%(2013년 기준)라고 합니다. 한국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며, 공공일자리 비중이 10% 미만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권 경제체계였다는 면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적은 공공 일자리 숫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라는 목표를 견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보수진영에서는 통계청의 공공 일자리 통계에 흠집을 내려 노력합니다. 통계에 의무복무 군인(이들이 직업인일까요?)과 사립학교 교원,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숫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통계보다 실제 공공 일자리 비중이 더 높고, 따라서 공공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이념입니다. 이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니까요.


전문가들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면, 한국의 실제 공공 일자리 비중은 12~13%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공무원 포함 공공 일자리 증대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등 민간영역은 일자리 확대의 여력이 적고 공공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공공영역에서부터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늘린다면, 청년들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이 위임한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새 대통령은 5년 동안 약 80만개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간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높은 청년실업률이 완전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늘어나는 약간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 생활안정·보장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 한겨례: 공공일자리 비중, 총 취업자의 8.9%... OECD 꼴찌수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8676.html


- 중앙일보: 공공부문 20년 근속 23%... 한번 뽑으면 수십 년 재정 부담 http://news.joins.com/article/2166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