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뉴스레터][우리의 시선 : 작은 이야기] "분노로 끝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방식"

2020-04-21
조회수 499

서울청년 뉴스레터 - 우리의 시선 : 작은 이야기

격주 1회 발행되는 서울청년 뉴스레터의 우리의 시선 부문에는
매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첫번 째 주제는 "재난 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빛나는 노고를 발견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서울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분노로 끝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방식]

곽한솔 <'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노력으로 뿌리뽑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우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분노했다. 

 사실 디지털성범죄는 결코 하루 이틀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지지난해만 해도 연예인들의 단체 카톡방 사건과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이 있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전 세계가 경악한 악마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손 모씨)와 검거한 310명 중 무려 223명이 한국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또 그 이전엔 소라넷이란 사이트가 오랜기간 운영됐다.

 온라인의 태동과 동시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존재했고 날로갈수록 더 진화했다.

 도대체 왜 반복되고 더 심각해졌을까?!


 이유야 넘쳐나지만 몇가지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나누고자 한다.

1. 해도해도 너무 낮은 형량

소라넷 운영자는 징역 4년W2V 운영자는 고작 1년 6개월. 정말 말도 안된다.

 수만~수십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떻게 징역 2년도 안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동 사이트 다운로드 1회 한 자에게 징역 15년을 내렸다고 하는데 말이다.

* 초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이전까진 기존의 법률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하겠다. 특히 한두 번 이라도 이용한자까지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 7~8년이라도 징역을 구형한다면 범죄자는 급감할 것이다.


2. 교육의 부재

 W2V 손 씨, N번방 조씨. 이 운영자들의 나이는 고작 20대 초반이다. 심지어 공범 중에는 미성년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해자들은 어리고 젊은 나이에도 죄의식이 약하거나 없다.

 이는 어린시절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사실상 부재했던 것이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있긴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 교육은 빈약하다. 아니 사실상 부재하다.

 *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별-성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강사 양성과 교재도 수반되어야 하겠다.  아동-어린이는 강사들이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보다도 더 근본적인 예방책이 교육이지 않을까?



3. 우리들의 낮은 관심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도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기로 관심을 다소 갖게됐지만 그 전에는 너무 무관심했다.

 물론 누군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부터 최선을 다하고 계셨지만. 많은 이들과 사회 전체는 N번방 사건 이전에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 대 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는가?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우리는 금을 모았고, 단 기간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때 '국채보상운동'은 어떠했나? 결과를 떠나 우리는 힘을 모았고 그런 운동들이 있었기에 독립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근래인 '촛불시민'의 힘도 떠올려 보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다!

N번방 사건은 터졌고, 이제서야 대책과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식어버려선 절대 안된다!

 강력한 처벌, 전 연령별 맞춤형 교육, 대 국민 캠페인 등 우리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뿌리 뽑자! 디지털 성범죄!'




김선찬 

지금 대한민국은 조주빈의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로 시끌해지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을 박사라 칭하며 손석희 사장, 김웅 기자 등 여러 연예인들에게 돈을 착취했다고 하고 가출한 미성년자 소녀에게 성착취를 하는 등 아주 끔찍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조주빈 이전에도 조주빈 같은 특수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아니면 조선족 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량이 적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금방 잊혀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특수범죄가 쌓이면서 터진 사건이 조주빈의 N번방 텔레그램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이 생겼습니다.

특수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는 소년법적용으로 다른 특수범죄를 지은 조선족이나 일반인들도 솜방망이 처벌로 감옥에 몇 년 있다가 출소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저지를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소년법 폐지와 강력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강력범죄 강력처벌만이 대한민국 사회를 조용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일까요

글쓴이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서러움과 편견을 느꼈습니다.

초반에 이런 서러움과 편견을 접했을 때는 타협점을 보지 않고 강력하게 나의 의견을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더욱 위축이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진 상태에서 사회에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세상에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어 저를 억누르고 있을 때 운이 좋게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되어 삶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할 때 조주빈, 미성년자, 조선족 등 특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 하는 동시에 특수범죄 자들이 사회진출을 다시 할 때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더욱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