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투표 정책요약 - 일자리경제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 대책

프리랜서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운 노동]
플랫폼,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_안전망
#유급병가제_여행바우처_수당
대상[노동자] 서울시 살고 있는 비정형 노동자 
사업내용
  • 비정형 노동자 업종별, 직무별 보수 실태조사
  • 서울형 프리랜서 마켓 구축 및 운영
  • 서울형 유급병가제 및 서울형 여행바우처 대상 확대
  • 청년 노동 안정 수당 도입
  • 저소득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
  •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칭) 운영
소요예산₩3,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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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서울청년시민회의정책제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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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과
일자리경제
정책제안 검토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