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투표 정책요약 - 도시/주거

청년 주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시범사업

빌려사는 사람들의 집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일 수는 없을까?
[더 나은 주거]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균형있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조사 및 평가 지표 정보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유권자 아닌 실거주자 중심 환경개선
#최저 주거환경 기준 점검
대상[세입자] 불법건축물이거나 물리적 사회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사는 세입자
사업내용
  •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외부 환경 조사 및 관련정보를 공개  
  • 임대주택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주택의 현황 파악 및 등록 권고
  • 세입자와 임대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적정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 확산 도모
소요예산₩300,000,000
세부내용 자세히보기
http://bit.ly/서울청년시민회의정책제안
정책제안의 상세내용은 위 주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안분과
도시/주거
정책제안 검토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