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투표 정책요약 - 민주주의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청년문화 지원사업

왜 지원사업은 행정의 기준으로 돌아갈까? 시민이 중심인 지원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제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민에게 지원해보자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행정적 체계안의 선정기준이 고정적인 경향이 있어 취지에 맞는 단체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민이 직접 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수행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민주적방식의 선정기준, 선발방식, 평가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관료와 시민간 정보 비대칭 해결  
대상[기관] 청년 대상 문화지원/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사업 선정, 평가 기준 개선연구 (선행과제)
    서울특별시 청년대상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사례 연구 후 선정기준, 선발방식 및 평가기준 개선안 제시


  •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사업 진행
    서울특별시 청년청 위탁기관을 시범으로 설정하고 시행함. 이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발방식, 평가기준은 제안된 연구에 기반하여 진행함
소요예산2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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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서울청년시민회의정책제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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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과
민주주의
정책제안 검토부서
청년청 청년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