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참여확대분과 '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2018-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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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 참여확대 분과 정재욱 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의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민선 5, 6기를 거치며 서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과거에서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확대, 성장 동력 약화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앞서서 대비하고 준비하려면
전혀 다른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정치학자는 말했습니다.
“청년문제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
즉 우리 미래의 문제이다. 이 사회를 더 오래 살아갈 그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과감히 열고 맡겨야한다”


우리는 내 삶을, 우리의 미래를 직접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대의 관점과 철학이 녹아드는 세대인지적 시정,
미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독일에 있는 공원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곳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구상을 직접 그리게 하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된 놀이 환경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의 참여는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서울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7년 서울에서는 정책박람회, 청책토론회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장해왔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청년의회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론의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잠시 단상으로 모시고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그래프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인구 980만명 중 청년인구는 301만 명,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답변)


네. 맞습니다. 4.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분야의 ‘민간임대주택 심의위원회’와 복지분야의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참여 15%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이토록 확고한 만큼, 이 부분은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며 또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 청년들이 조금 더 참여한다고 해서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의 장을 지금부터 조금씩 넓혀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겨운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권한이 주어져야 역량도 커집니다. 청년에게 과감히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원회와 같은 정책결정단계를 넘어 정책실행단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민간위탁,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지원하기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 청년사업에 지원한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 해 보았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서울시 청년관련 사업에 선정된 분도 계시고,
지원은 했으나 떨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더 잘 할 수 있는 청년기업과 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턱을 낮추는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낙오시킬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희 참여확대분과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시정참여 15% 목표제 도입을 통한 세대균형시정 구현을 제안합니다.
청년의 시정참여를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정부가 달성해야할 목표 과제로 격상시켜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세대인지시정, 세대균형시정의 새 장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기본조례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책 범위를 미래대응시정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청년의 불안은 당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큰 요인입니다.
미래적 관점에서 서울시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 청년대상 사업에 새로운 심사선정기준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전문가-청년으로 구성된 심사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전례 없는 도전. 청년을 믿고 맡길 때 청년이 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
제가 청년을 하면 여러분이 ‘더!’ 제가 ‘서울이’ 하면 여러분이 ‘더!’라고 외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청년을 더! 서울이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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