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살자리:주거분과 '서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집은 없다.'

2018-09-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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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살자리분과 청년의원 한선회입니다.
23살 저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닥뜨린 독립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버는 한 달 수입은 80만원.
학교 인근에 여성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찾는 건 참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가까스로 마련한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관리비 6만원의 7평짜리 원룸.  
저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기에  저는 두 명의 룸메이트를 찾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3평의 집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취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때마다  독립을 포기하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 부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의 비독립 청년 비중은  33.6%에서 64.6%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이 캥거루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저희 살자리 분과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사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힘겹게 독립을 해도 청년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서울에서 독립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40.4%, 무려 83만 명에 달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독립을 위해  서울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면서,
캥거루족이 되어버린 청년들을 훈계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청년의 주거독립 보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까지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과연 청년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년 말 공급이 예정된 삼각지역 인근 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5평 원룸의 임대료는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8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라 합니다.
보증금을 보통 원룸 보증금 수준인  천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는 60만원 대에 달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청년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한 서울시는 앞서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기부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월 10만원 후반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는 서울시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전체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 중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5%,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은 물량이 적을 뿐 아니라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해당 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17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일반적인 소득을 고려할 때  대상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처음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발표 되었을 때,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청년들은☑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갈등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싸웠던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역세권 청년주택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희망고문으로만 끝났던 과거 주택공급정책들을 답습한다면,


<호루라기를 불며 옐로카드를 든다.>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서울시에 경고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확고한 개선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초록색 카드를 든다.>
저희 청년들은 서울시에 ‘그린라이트’ 신호를 보내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이 공공성을 확보해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을 현재 계획인 3만호에서 6만호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또한  완화해야 합니다.
이 둘을 실현하려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거나,  민간 사업자로부터 기부 받는 주택의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진정한 청년주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해  전폭적인 개선을 이끌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과는 별개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역세권 청년주택이 유일한 해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역세권 주택은 대규모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주거문제에 봉착한 청년층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리기 보다는
부동산을 전전하고 직방, 다방 등 어플리케이션을 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숫자가 천 여 명에 그치며 이자 지원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서울시에 관련한 지원제도를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독립해 살아보니 ‘서울은 독립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저희는 독립한 청년들의 설움이 없는, 그리고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당당하게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원합니다.



시장님, 저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확답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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