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장애인분과 '당신은 버스안의 휠체어를 본적있나요?'

2018-09-06 15:50
조회수 22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권분과 청년의원 문화진입니다.
오늘 저는 진부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여전히 장애청년에게 꼭 보장되어야 하는 이동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동의 자유란☑ 누구나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청년들에게도 이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청년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 청년들은 여전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이나 기본 대기시간이 한시간이 넘는 장애인 콜택시에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결국 비장애인보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저희 분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부분 장애인콜택시나 자차를 이용하였고 버스를 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비장애인이 버스이용률은 54.3%였고 장애인이 24.6%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운행 순서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버스를 타실 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를 구분해서 탑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왼쪽의 일반버스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청년들이 탈 수 없습니다.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꿀 수 없다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가 운행되는 순서라도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상버스 시간표가 궁금해서 버스회사에 문의하였지만 정해진 운행시간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주일동안 버스를 기다리며 버스시간표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저희 참 집요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1224번 버스의 운행 순서입니다.
파란색이 저상버스이고 노란색이 일반버스입니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운행 순서는 말 그대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는 일반버스가 3대 연속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 30여분간 시간이 지체됩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마지막 저상버스를 놓치면
그 후로 아무리 많은 일반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가 어렵습니다.

영상재생!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과에서 실제 장애인 동료와 버스이용을 체험해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버스정류장 근처는 가로등과 나무에 가려 버스가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였지만 정류소와 한참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저의 탑승의사를 알리기 위해 동료가 먼저 뛰어가 기사님께 상황을 알립니다.
다시 돌아와 슬로프 작동여부를 비롯하여 버스 상황을 저에게 전달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시 사람들을 뚫고 버스뒷문으로 향하였고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저 버스에 탈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기사님의 능숙하지 못한 대처로 탑승이 거부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운행시간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연결되며,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중교통이 말하는 대중에서 장애인은 배제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불복으로 오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운행 순서를 규칙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첫차와 막차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배차하여 장애인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버스기사님에게 장애인승객의 탑승의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이미 자신이 탑승할 ‘특정’ 버스에 승차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마이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해당 버스의 기사님이 미리 장애인탑승을 준비하고 보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교육을 해주십시오.
모든 버스 기사님들에게 저상버스 전문가에 의한 세세한 설비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교육매뉴얼은 서울시의 모든 버스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저희가 제안 드린 저상버스 운행순서 문제와
장애인 버스탑승 의사 표시에 대한 제안은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감사드립니다. 내려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도 주변 장애인 동료들에게 운전면허를 따고 자가용을 운전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이 없어도 장애인콜택시가 없어도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이고 싶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니 여기계신 동료 청년의원 여러분들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관심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불어 박원순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의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지난
8월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3차계획은 시장님 임기 안에 모두 실행하여 주실거죠?(시장님 답변)


지금 하신 약속 라이브서울로 녹화되는 것 아시죠?
감사합니다.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