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일자리분과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2018-09-06 15:31
조회수 166

청년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김민주입니다.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수백 조를 쓰고도 문제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기업에 지원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오래된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불확실한 세계에서 청년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신뢰의 기반 위에 청년에게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의 혁신을 선도해왔습니다.
청년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생활임금과 경력쌓기를 지원하는 청년뉴딜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또한 이러한 혁신의 관점에서 고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고 싶은 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해보니
당초의 도전적인 취지가 무색해지게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에 선정된 14곳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 억의 재정을 운영할 자체 역량이 있는 청년조직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체의 규모,실적 등 현실조건을 고려해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내년 사업 설계 과정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청년을 지원하도록 지원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6만,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숫자입니다.


일전에 시장님은 “서울시 4개의 기술교육원이
비진학 청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비진학 청년들의 대안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질의에 서울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해 300명 규모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


비진학청년에 특화된 사실상 유일한 정책은 돌연 사라집니다.


♫음악재생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울시에 질의를 보냈지만,
폐지이유에 대해 “신청률 저조”라는 짤막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 일자리분과는 비진학청년이 처한 현실과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비진학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분과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분은
 “기술교육원 프로그램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기술교육수업 장면입니다.
두 장면의 차이를 찾으셨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 수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교육을 들으면서도 국비과정은 훈련수당을 보장받지만, 서울시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진학 청년에게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은 꼭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지만
경력, 자격, 기능, 학력 등이 부족하다며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진학 청년 특화 프로그램의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선택한 기술교육원의 결정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일자리분과는 3가지 정책과제를 동료청년의원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첫 째,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정책의 혁신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자리정책의 시각지대 비진학 청년 대상 일자리 예산을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주십시오.
둘 째, 비진학 청년 누구나 걱정 없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수당을 확대해주십시오.
셋 째, 비진학 청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청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권한을 열어주십시오.


이에 대해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온다)
국장님, 저희가 제안 드리는 3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일자리분과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저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은 매우 좁았습니다.


대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강요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진학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 시작될 서울시 직업훈련정책의 변화가 비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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