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_자치구_전체 자치구 공동사업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의 권리 확보 방안 마련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
[청년 주거 정책]
[청년특화]
○ 위반건축물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자에게 위험사실을 전달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년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청년주거권 #세입자 권리 #불법 방쪼개기 #무단용도 변경 #불번증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대상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TF팀 구성
○ 마포구 내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TF팀 구성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세입자를 위한 권리 안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 권리 안내 리플렛 하단에 마포구 주거복지센터, 서울청년주거상담센터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필요시 청년들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
위반건축물 거주 세입자에게 위험사실 안내 우편발송
○ 마포구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세입자 중 위반건축물 내 거주하는 청년세입자가 재난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주거권 보호 및 권리 확보를 위한 위험 사실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불안해소
소요예산20,480천원
세부내용 자세히보기
https://bit.ly/2020자치구숙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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